여권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 핵심정리

 

 

여권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 여권의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효력상실 사실 여부 확인하는 민원사무들을 묶어서 지칭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해당 여권사실증명 중 4종(여권정보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권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 핵심정리

 

아포스티유 제도 소개

외교부와 법무부가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 따라 우리나라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주한 외국 공관의 확인이 없어도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외교부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아포시티유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신청발급 및 발급받은 인증서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로그인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서 검증 서비스

인증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보안문자를 입력 후 검증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서 발급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아포스티유 회원가입

외교부 발급서류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1. 명 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2. 개 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3.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4.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 14
5. 가입국 현황 : 2023. 3. 23 현재 124 개 국가 및 지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22)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1)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3)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5)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6. 절차비교

현재 절차	Apostille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발급 → 우리정부확인(필요시) → 주한 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공문서발급 → 외교부/법무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표

 

공문서	공증문서
-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표 

공문서	공증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 기관 발행문서  - 법원 발행문서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3.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 국가 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4.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위해 각각 자국 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제한된 문서범위 내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예: 오스트리아, 호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협약 가입국은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과 규정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전에 HCCH(헤이그 국제사법회의) Apostille Section, 각국 외교부 또는 권한기관 및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1.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신청	아포스티유 증명 신청 (1건당 1,000원) 온라인/방문/우편
심사/확인	인영대조 진정여부 확인 공증서 원본 확인
발급	증명서 발급
교부	증명서 교부 온라인 즉시 교부 창구교부 또는 우편 송부 (우편신청시만)
조회	상대국가에 증명사실의 유무 확인 및 통보

 

2.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서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위임하는 자(또는 회사)는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ApostilleLegalizationRequestForm.pdf

0.12MB

 

3.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온라인 접수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대리인(대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온라인접수		1.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회원가입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인증서신청 4. 아포스티유를 받고자하는 공문서의 발급번호입력, 발급기간 선택 후 발급기혹 확인 5. 발급기록이 확인되면 제출할 국가선택 6. 소지한 대상 문서의 직인과 화면상의 직인비교 7. 인쇄	즉시	무료
방문접수	본인	1. 아포스티유 신청서 2.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신분증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2일	전자수입인지 (1건 1,000원)
	우편	1.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2.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3. 신청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A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아포스티유 담당자(우편번호: 03142)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7~10일	전자수입인지 (1건 1,000원)

 

4. 아포스티유 방문 접수 및 교부시간

접수시간	월~금 09:00-17:30 (공휴일제외)
교부시간	- 09:00-14:30 접수 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시 교부시간 변경 안내) 단, 11:30-13:00 접수 시 13:30 이후 일괄 교부  - 14:30 이후 접수 시 익일 09:30 이후 교부  - 대행 접수 시 1박 2일 소요

방문접수 찾아가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A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아포스티유 문의		외교부 : (02) 6399-7100~7101 법무부 : (02) 6399-7110
본부 영사확인		외교부 : (02) 6399-7100~7101

 

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1. 본인신청

본인신청

 

 

2. 대리(대행) 신청

대리신청

 

3. 회사신청

회사신청

 

맺음말

여권사실증명 온라인 발급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해당 여권사실증명 중 4종(여권정보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수수료가 없으면 신청 즉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