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제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절차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 2024. 1. 28.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절하게 배분하고 투기를 방지하며 효육적인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2.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 2024. 1.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핵심 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는 이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을 제외한 법인과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의 범위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대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요약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 자연인 임차인 3. 일부 법인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적용 4.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미적용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1. 적용 주택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입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적용 대상 원칙 자연인 예외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전세임대주택, 중소.. 2024. 1. 1.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이럴 때 신청하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요약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3.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4.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5. 임대인에게 등기비용 청구가능 6.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일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 기간의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관할 법원 임차 건물의.. 2024. 1. 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