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핵심 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는 이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을 제외한 법인과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의 범위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대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요약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 자연인 임차인 3. 일부 법인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적용 4.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미적용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1. 적용 주택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입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적용 대상 원칙 자연인 예외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전세임대주택, 중소.. 2024. 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