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민법의 제2편 물권편 중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제186조, 제187조)과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을 위한 법규로서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나 그 성격은 공법에 속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법규이며, 부동산등기법은 공법적 성격의 사법, 실체법적 성격의 절차법, 강행법적 성격의 임의법과 비송사건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적 부동산등기법 등기법이란? 국가기관인 .. 2023.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