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절하게 배분하고 투기를 방지하며 효육적인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2.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 2024.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