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르면 폭망하는 대항력 요건 최종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은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 존속 유지 및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약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2. 그다음 날 대항력 효력발생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존속 유지 대항력 취득요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취득요건입니다. 1. 대항력 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대항력의 존속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2023.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