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집중단속실시 경찰청에서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토)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이 끝나게 되어 2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만,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발생되는 교차로 우회전 위반부터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단속이 되지 않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1.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 2023. 5. 11.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5월 29일까지 3일 연휴 2023년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적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2023년 부처님오시날 대체공휴일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신정(1월 1일) ×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 2023. 5. 9. 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 본격 시행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실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각각의 법규정에 따라 다른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률과 행정에서 '나이' 해석으로 분쟁이 되어왔던 민원을 해결하고자 '만 나이 통일법'을 작년에 공포하고 올해 6월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고 이후 '만 나이 통일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점차적으로 '나이'의 규정이 있는 개별 법률을 찾아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됩니다. 이후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면 나이 기준과 관련된.. 2023. 5.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발표 이후 30일(5월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곧바로 세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2023. 5. 3.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