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발표 이후 30일(5월 30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곧바로 세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이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합니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후 검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8일 ~ 202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3. 토지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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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이의신청 접수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상속세 , 종합부동산세 등에 사용됩니다. 지방세 부가기준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활용됩니다.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제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에 하는 의견제출과 결정공시 이후에 하는 이의신청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을 놓쳤다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감정평가업자 검증

3.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4. 시장 군구 구청장 결재

5. 처리결과 통보의 철차로 진행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절차

2023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입니다.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바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