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인 양육부모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

목   차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대상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만 19세 미만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 아래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3. 미혼 한부모도 지원 대상입니다. (친자확인소송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2.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자료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일체).hwp

0.09MB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서식 작성 예시.hwp

0.11MB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류 구비 상세 안내문.pdf

2.00MB

 

 

 

 

3. 방문 신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서 및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

1. 양육비 상담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제출

-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연계

 

2.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 당사자 간 양육비 협의 및 조정을 합니다.

 

3.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 조사

-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파악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파악

 

 

4.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 양육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5. 양육비 추심지원

- 양육비를 받기 위한 추심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및 강제 집행 등 법적조치

 

6. 제재조치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감치 결정에도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 대한 현장지원반 운영

 

양육비이행관리원 어떤 일을 하나요?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부무 가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되었습니다.

 

2. 양육부모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종합 지원합니다.

 

3. 양육부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4. 한시적 양육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비양육부모-자녀 관계개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도모합니다.

 

6. 양육비 관련 홍보,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꼭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도모합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1. 개별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강화 및 양육책임에 대한 협조적 인식확대를 위한 면접교섭에 관한 상담과 중재, 합의를 지원합니다.

 

2. 집단 면접교섭지원 서비스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증진을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 등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맺음말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인 양육부모의 1회 신청만으로 종합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갈등이 있는 채권자 가정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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