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 보증금 지켜주는 확정일자 헷갈리면 꼭 알고가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과 효력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요약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입니다. 2.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후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대항력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하면 그 다음날 효력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1. 확정일자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사후에 변경을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서상..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르면 폭망하는 대항력 요건 최종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대항력은 제3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요건, 존속 유지 및 그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요약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2. 그다음 날 대항력 효력발생 3.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존속 유지 대항력 취득요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취득요건입니다. 1. 대항력 요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대항력의 존속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발생요건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과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과 전체 10년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요약 1.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2.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3.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이다. 4.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요약 1. .. 2023.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