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발생요건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과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과  전체 10년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요약

1.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2.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3.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이다.

4.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요약

1.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2.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범위

3.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4. 차임(월세)과 보증금을 환산하여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갱신 형태 분류

묵시적(법정)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쌍방합의	상임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보증금액 초과)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임법 강행규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쌍방합의에 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핵심비교

구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대인의 사전 통지 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1년
	임대차의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임대인이 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인이 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최대 행사 기간	1회 총4년	총10년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
	차임와 보증금 증감(%)	5% 이내에서 증감 청구	5% 이내에서 증강 청구
	갱신된 임대차에 대한 임차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권	임대인이 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없음

 

맺음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내용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발생요건을 잘 알고 있으면 상가임대차 계약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