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령은 민법의 제2편 물권편 중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규정(제186조, 제187조)과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그리고 등기와 관련된 특별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 법적성격 형식적 의미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을 위한 법규로서 사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나 그 성격은 공법에 속하는 절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물권변동의 실현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법규이며, 부동산등기법은 공법적 성격의 사법, 실체법적 성격의 절차법, 강행법적 성격의 임의법과 비송사건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적 부동산등기법 등기법이란? 국가기관인 .. 2023. 4. 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할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정기공시, 6월 1일 추가공시)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고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고시 1. 적정가격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과표를 현실화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 및 거래세 등 각종 과세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 공동주택가격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하여 산정한 적정가격입니다. 국토.. 2023. 4. 19. 개별주택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하나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한 주택가격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목 차 개별주택가격 산정방법1. 주택가격 비준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택.. 2023. 4. 19. 표준 주택 가격 공시 제도 표준 주택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목 차 표준주택가격 공시제도 표준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지역별․유형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표준주택의 선정 표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관리되어야 .. 2023. 4. 19. 이전 1 ··· 78 79 80 81 8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