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완벽가이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의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구성,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휴가, 종사업무를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기간제법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금이 병과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목   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임시공,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 등입니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하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합니다.

※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 5일,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 법규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기간제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2.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발생한 분쟁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이 잦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많아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1.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방법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할 때에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3. 계약서 교부의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생 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A. 기간제법 제17조 서면명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조항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병과됩니다. 결국, 아르바이트 1명당 240만원이 부과되어 총 과태료 1,2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4.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