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는 확실한 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손해배상책임, 정당한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요약 1.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수인과 기회 보호행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 행사한다. 4.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거절 사유에 유의한다.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 2023. 12.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 당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차인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는 10년까지(전체 임대차 기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 사유 요약 1. 3기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연체 2. 부정한 임대차계약 3. 상당한 합의 보상 4. 임의 전대계약 5. 건물파손 6. 건물멸실 7. 철거와 재건축 8.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법에 정한 일정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요약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2. 법정 보증금 범위이내 임대차계약 3. 일시사용 임대차 제외 적용범위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증금액은 차임(월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2023. 12. 3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임차한 상가건물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자(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약 1. 대항력 존재 2. 해당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 범위 이내 보증금 3.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5. 건물가액의 1/2의 범위에서 변제 대항력 1.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익일(다음 날.. 2023. 12. 30. 이전 1 다음
